노동법원, 예산 부족으로 모든 사건 중단

스웨덴 노동법원(Arbetsdomstolen)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중단했습니다. 이는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.

예산 부족의 배경

2024년 동안 노동법원은 약 370건의 사건을 처리했지만, 올해는 더 적은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법률 전문 매체 Lag & Avtal이 보도했습니다. 사건 중단의 주된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. 예산 초과의 한 가지 이유는 노동법원이 노후화된 IT 시스템을 아직 가동되지 않은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정부 예산 지원 거부

IT 시스템 교체는 올봄, 법원이 정부에 가을 수정 예산을 요청할 때 포함되었습니다. 법원은 정부에 추가로 660만 크로나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.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.

“우리는 410만 크로나를 받았습니다. 또한 2026년 예산으로 4080만 크로나를 요청했지만 3860만 크로나를 받았습니다.”

Lars Dirke는 Lag & Avtal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.

노동법원의 역할

노동법원은 해고, 쟁의 행위의 불법성 여부 등을 포함한 사건을 처리합니다.